	보도자료
	인천상공회의소 홍보담당 : 경영지원실 최선미 과장(032-810-2816)
	인천경실련 홍보담당 : 운영지원팀 이순정 팀장(032-423-2950
	※ 2021년 11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www.incham.net)에도 게재되어 있음.

Media Release                      Inche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은 11월 1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 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기업의 민원, 지역의 현안 해결 요청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인천을 위한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결과를 추적하여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도시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기반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어젠다와 9개 정책제안, 36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심재선 회장은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의 취지로 “인천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천만의, 인천을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산업계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천 시민의 뜻이 반영된「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어떤 정치 환경이나 환경 변화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 힘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국민의 당 인천시당을 직접 방문하여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할 예정이다.

[참고 1]  2021 인천경제주권 < 3대 어젠다 9개 정책제안 >

Ⅰ. 도시 경쟁력 강화

1. 수도권 규제 완화

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3. 지방자치권한 강화

Ⅱ. 미래 성장기반 육성

1.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2.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3.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Ⅲ. 산업 경쟁력 강화

1.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2.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3. 전통 제조업 지원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의 어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천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3대 어젠다와 9개 정책제안

(① 도시 경쟁력 강화, ② 미래 성장기반 육성, ③ 산업 경쟁력 강화)

우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철폐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인천 경제 주권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수도권 규제 완화,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③ 지방자치권한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천의 미래 성장산업이 바이오헬스 산업, 항공산업, 수소산업으로 방향이 잡히고 이 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④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⑤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⑥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천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천항과 산업단지, 전통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⑦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⑧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⑨ 전통 제조업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이 지역의 전통 제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어젠다 실천을 위한 9개 정책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규제 완화,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③ 지방자치권한 강화, ④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⑤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⑥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⑦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⑧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⑨ 전통 제조업 지원)

○ 9개 정책제안 주요 내용

1. 수도권 규제 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 입지, 도시 개발 제한 등의 규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유턴기업의 수도권 규제 폐지 필요.

- 접경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등은 개발에서 소외

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각종 규제 적용

- 경자구역의 첨단·핵심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도권 제외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적의 경제자유구역 집중 지원 필요.

3. 지방자치권한 강화

- 인천  경제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양 필요

- 인천 소재 공기업의 경영권 참여 보장 및 지역과 상생 발전 방안강구

-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 지방 이양

4.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 K-바이오 랩 허브를 통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통한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 바이오 생산장비 및 원부자재 국산화로 남동산단의 제조, 생산기업 연계

5.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공항 및 항공산업의 조속한 회복 필요

-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속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제‧개정 필요

- 항공정비산업을 통한 전통 제조업 사업 다각화, 기술 고도화

6.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인 수소에너지 활용 제고

-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도입 및 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

-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정책 확대

7.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정부의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필요

- 인천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만시설 배후단지 공공개발 강화

- 해양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8.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 인천은 전통산업 위주로 노후화·영세화 되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산업단지 환경 개선 정책 필요

9. 전통 제조업 지원

- 제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인천의 제조업은 감소 추세

- 제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혁신형 제조로 거듭날 필요 있음

- 전통 제조업이 생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참고 2]  2021 인천경제주권 < 36개 실천과제 >

1. 도시 경쟁력 강화

1-1. 수도권 규제 완화

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개정

⑶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

⑷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 중첩 규제 완화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⑴ 지역특화발전 역차별 하는 ｢규제 프리존(규제자유특구)법｣ 전면 재개정

⑵ 인센티브 역차별 하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전면 수정

⑶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지원 역차별 해소

⑷ 유명무실한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및 추가 지정 재고

1-3. 지방자치권한 강화

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⑵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보장 및 지역과 상생 발전

⑶ 중앙에 집중된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지방 이양

⑷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재고 및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인천 유치

2. 미래 성장기반 육성

2-1.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⑴ ｢K-바이오 랩허브｣ 조기 구축 통한 대기업‧지역기업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 조성

⑵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임상-생산 밸류체인 구축 지원

⑶ 바이오 생산 장비 및 원부자재 국산화 및 연계 지역기업 지원

⑷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규제프리존으로 적용

2-2.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⑴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⑵ 항공정비 인력 교육‧훈련 기반 조성

⑶ 항공정비 산업 육성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⑷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항경제권 구축

2-3.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⑵ 수소 모빌리티 확대 및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⑶ 생활 속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⑷ 전력‧에너지 생산기지의 인천 집중 문제 해소

3. 산업 경쟁력 강화

3-1.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⑴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⑵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 추진 및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

⑶ 항만시설의 공공개발 강화

⑷ 해양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3-2.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⑴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

⑵ 산업단지가 스마트 제조혁신과 산업문화공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

⑶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공여지)에 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

⑷ 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연구개발 인력양성 차원에서 국립인천과학기술원(INIST, Incheo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3-3. 전통 제조업 지원

⑴ 전통 제조업의 사업 재편, 다각화,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지원

⑵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조기구축

⑶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⑷ 물류비 절감(통행료 부담 경감) 위한 광역교통망 국비 건설